주택 층고는 ‘아래층 슬래브 상단↔윗층 슬래브 상단’ 거리이며, 거실·침실 천장고 2.2 m 이상·슬래브 두께·설비층을 모두 합산해 산정합니다. (law.go.kr, hankyung.com)
“준공 직전, 천장고 2 cm 모자란다”는 통보만큼 아찔한 상황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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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 하나면 법적 정의 → 개정 포인트 → 실제 계산 예시까지 끝! 설계·시공 실수 확 줄어듭니다.
층고란? | 용어·기본 개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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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정의: “방의 바닥구조체(슬래브) 윗면에서 위층 슬래브 윗면까지 높이” (law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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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장고(반자높이): 바닥 마감 ↔ 천장 마감 높이로, 사람이 체감하는 실사용 높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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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고 공식
층고 = 천장고 + 슬래브 두께 + 바닥 마감 + 천장 마감 + (필요 시) 설비층
관련 법령 & 2025년 최신 개정
구분 | 최소·적용 기준 | 근거(시행일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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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고 정의 | 슬래브-슬래브 거리 | 건축법 시행령 §119①8호(2025-01-21) | 2024-06-18 개정 포함 (law.go.kr) |
거실·침실 천장고 | 2.2 m 이상 |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§3(치수) | 층높이 2.4 m 이상 표시 권고 (aptn.co.kr) |
계단 유효높이 | 2.1 m 이상 |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규칙 별표 2 | 비거주 공간에도 동일 |
다락 면적 제외 조건 | 층고 ≤1.5 m(경사지붕 1.8 m) | 건축법 시행령 §119①3호 라목 | 층수·면적 불산입 (brb.auri.re.kr) |
핵심 개정요약(2024-06-18): 지붕층 설비공간(태양광 인버터·환기설비 등)도 ‘층고 산정 대상’으로 명시돼, 옥탑 구조물 설계 시 높이 여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(law.go.kr)
실무 사례 & 계산 팁
예시|1 층 거실 목표 층고 3.0 m
항목 | 값(m) | 메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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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표 천장고 | 2.4 | 법정 2.2 m보다 0.2 m 여유 |
슬래브 두께 | 0.20 | RC 일반 |
바닥 마감 | 0.07 | 난방배관·몰탈 포함 |
천장 마감(덕트) | 0.13 | 시스템에어컨 배관층 |
계산: 2.4 + 0.20 + 0.07 + 0.13 = 2.80 m → 3 cm 추가 여유 권장
Tip: 구조설계 도면에는 2.85 m 이상 기입해 처짐·오차(±1 cm)를 흡수하세요.
주의사항 & 추가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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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목구조·스틸하우스: 자재별 슬래브 두께가 달라, RC 공식 그대로 적용 금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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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·전기 설비층 분리: 거실 천장고 확보용 ‘설비층(≥0.3 m)’을 옥탑 또는 복도 위에 계획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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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락: 층고 1.5 m(경사 1.8 m) 초과하면 면적·층수 산입 → 취득세·용적률 영향 주의. (brb.auri.re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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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연혁별로 확인 가능.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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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고와 층수 산정이 다른 이유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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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수는 ‘바닥판 개수’, 층고는 ‘단일 공간 높이’ 산정 방식이 달라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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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사진 지붕 다락방은 1.8 m 이하면 모두 면적 제외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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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. 경사지붕 완화 기준이 1.8 m입니다. (brb.auri.re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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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장고 2.2 m 미만이면 사용승인 거절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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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실·침실은 거절 가능성 높으며, 창고·드레스룸 등 비거주 공간은 예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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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고 여유 없을 때 대안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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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슬림 보(Thin Beam)’ 적용, 덕트를 외부 매립해 천장하강 최소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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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최소치보다 높게 설계해도 불이익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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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이익은 없으나, 높아진 층고만큼 건축물 전체 높이·용적률에 영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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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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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고 = 슬래브 간 거리이며, 거실·침실 천장고 2.2 m 이상 확보가 의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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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·설비 두께를 합산해 3 cm 이상 여유를 두면 준공 단계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면 클릭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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